수다쟁이의 관심사

(2021. 1.21. 기준) ​ ※ [별표 1]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제7조 관련) 1. 상시 가. 계약 (1) 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15) •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의 무효 및 이 법의 기준 적용 의무 ​ (2) 근로조건의 명시(§17) 및 위반(§19) ①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 명시(계약체결 후 변경하는 경우도 동일) •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 - 법 §93 제1호 ~ 제12호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 기숙사 운용할 경우,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②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

1. What is a probationary employee? A probationary employee refers to an employee who has been officially employed as a worker and is receiving education, training, or other programs according to the company's needs. As a probationary employee has a complete employment contract, unlike a fixed-term employee with a set probationary period, labor laws are fully applied. Therefore, to dismiss a pro..

1. 수습근로자란? 근로자로 정식채용된 이후에 기업의 필요에 따라 교육훈련이나 연수를 받고 있는 근로자를 말한다. 수습근로자는 완전한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근로자이기 때문에 시용기간이 정해져 있는 시용근로자와는 달리 노동법이 전면 적용된다. 수습근로자는 시용기간중의 근로자보다 사용자가 해고하는데 재량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해고 이유가 있어야 한다. ​ 2. 수습근로자의 근로조건 ● 수습기간 법으로 정해진 바는 없으나,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하여 사기업은 일반적으로 3개월 적용 수습근로자를 정의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 삭제(2019. 7. 16.) ※ 기존 「근로기준법」 제35조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 • 「근로기준법」 제35조(예고..

ㅇ Summary of applying cash payment discounts in a business ㅇ If the business is a credit card merchant: Credit card payment cannot be refused (Article 19, Paragraph 1 of the Act on the Consumer Finance Business); There may be illegality if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the cash payment price and the credit card payment price because merchants cannot impose merchant fees on consumers (credit card..

ㅇ 사업장에서 현금 결제에 대한 가격할인을 적용하는 경우에 대한 정리 ㅇ 신용카드 가맹점일 경우, ​ 1. 신용카드 결제 거절 불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제1항) ​ 2. 현금결제가격과 카드결제 가격이 차이가 날 경우 불법 여지 - 가맹점수수료를 소비자(신용카드회원)에게 부담할 수 없게 되어 있음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제4항) ​ ​ BUT ㅇ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니라면 결제거부 가능 - 사업장의 신용카드 가맹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