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상여금
상여금은 일반적으로 기본 연봉에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연봉을 계산할 때 상여금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상여금은 연 2회로 나누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연봉 3,000만 원에 상여금 300% 포함"이라면 월급에 상여금이 포함되어 250만 원이 순수 급여이고, 200만 원이 순수 급여가 됩니다. 반면, "연봉 3,000만 원에 상여금 300% 미포함"이라면 순수 급여는 250만 원이며, 추가로 750만 원의 상여금이 지급됩니다.
ㅁ 성과금
성과금은 일반적으로 기본 연봉에 포함되지 않는 개념입니다. 이는 회사의 매출이익이 높거나, 특정 성과를 내는 팀이나 개인에게 독려 차원에서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성과금의 금액은 일반적으로 명확하게 계산되지 않으며, 업주의 재량에 따라 운영됩니다. 회사는 어떤 손익을 내든 법적으로 성과금을 지급할 책임은 없습니다.
ㅁ 성과금의 퇴직금 포함 여부
성과금이 퇴직금을 산정하는 평균 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개별적인 사업주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 중앙경제 <사기업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에 관한 판례 검토(2022-02-03)> 기사에 따르면, 현재로서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판결 경향을 살펴보면 경영성과급의 구체적인 지급 조건과 비율을 정해둔 사규나 노사합의 경우, 지급의무가 인정되어 임금성을 긍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기업은 경영성과급의 구체적인 조건을 정하여 지급이 확실해지는 경우,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자세한 글을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월간노동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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